꼭지햄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꼭지햄도 결과 나오기 전까지 공식 징계는 없었음.
지금 룰러가 만약 조세포탈 관련해서 행정소송 진행중이면 조심스러운데 이유가
이중처벌 문제 때문임. 실제로 탈루 확정이라고 땅땅 내려지면 자격정지까지 가능한데.
소송 진행중이라 탈루 아니라고 판단나거나 진짜 탈루거나 하면 곤란해짐.
미리 징계 줬는데 탈루 아님 ->> 최대 경제사범 어쩌구 예방교육 권고
징계 줬는데 탈루임 ->> 자격정지 주기 애매함
지금 상황에서 줄만한건 물의를 일으켰으니 경제어쩌구 예방교육 수강 권고밖에 없는데, 이건 말 그대로 권고라 룰러가 나 은퇴할꺼임 ㅅㄱ 하면 안들어도 됨,
만약에 들었는데도 자격정지를 후에 준다? 그러면 이중처벌 문제가 생김 ㅇㅇ
그래서 행정소송 보고 자격정지 한번에 줄려고 넘긴거
보통은 이미지 문제때문에 꼭지햄도 한화가 알아서 수납한건데
젠지 이놈은 왠지 모르게 이미지 관리따위 안해서 걍 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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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일이라 징계 못주는거지 뭔 진행중임 소송걸린상황이 없는데
넌 반만 알고 있어서 그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