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러 탈세 이거 맞음?

[익명(211.117)]

룰러 (고액소득자) 가 돈을 아버지( 고액소득자x) 계좌로 송금

이후 자산관리를 아버지가 함

여기서 아버지는 고액소득자가 아니라서 세금혜택을 받음

근데 이게 탈세임

이거 맞음? 

[익명(119.201)]

ㄴ

[익명(211.210)]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다 납부한 순자산에서 일부를 아버지에게 용돈 겸 챙겨드린 부분, 이걸 매니지먼트 용역 임금 인정해달라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증빙자료 부족해서 기각, 증여로 간주. 본인의 보유 주식을 명의 신탁으로 아버지가 관리, 명의 신탁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주식의 배당소득을 아버지 앞으로 받고있고 그것을 아버지 개인적인 일에 사용한 정황이 존재, 증여로 간주함

[익명(211.210)]

물론 조세포탈과 조세회피는 다른 개념이고, 조세회피의 경우 경정처분 나왔을 때 그동안 내지 않은 증여세에다 가산세 내면 그만이긴함

[익명(115.137)]

그래서 철퇴맞고 낸거아닌? 아직도 진행중이가

[익명(211.210)]

근데 이게 탈세는 아니다 이거임 ㅇㅇ.. 조세포탈=탈세 랑 조세회피랑 아예 다른 개념이라

[익명(3y29mn9401vx)]

비용증빙쪽이랑 배당소득때매 묶인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