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담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보면 통상적인 의미의 탈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익명(soil2362)2026-04-13 17:42:00
차은우도 이제 탈세 아니다로 밝혀졌으니 잘나가겠지
익명(soil2362)2026-04-13 17:43:00
50억 체납 아닌데 왜 잘못된 정보 뿌리는거임?
51억 집을 압류한거고 지방세중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재산세를 체납한거임 금액은 많아야 천만원대일거임. 기자가 임영웅 억까하느라 51억 체납으로 착각하게 기사 헤드라인을 저따위로 해논거임. 체납한 년도에 기부만 17억을 했는데 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일부러 체납했겠니? 이제 억까좀 그만하자
임영웅 압류당함?
법무법인 세담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보면 통상적인 의미의 탈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도 이제 탈세 아니다로 밝혀졌으니 잘나가겠지
50억 체납 아닌데 왜 잘못된 정보 뿌리는거임? 51억 집을 압류한거고 지방세중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재산세를 체납한거임 금액은 많아야 천만원대일거임. 기자가 임영웅 억까하느라 51억 체납으로 착각하게 기사 헤드라인을 저따위로 해논거임. 체납한 년도에 기부만 17억을 했는데 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일부러 체납했겠니? 이제 억까좀 그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