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차은우는 왜....
법인이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익명(175.121)
2026-04-13 18:49:00
추천 1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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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75.223) | 2026-04-13 23:59:59추천 5
체납이랑 탈세랑 같니..
탈세 아니라고 기사나오는데 너 고소 ㅋㅋ
차은우는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였잖아......
페컴이면 탈세 였겠지만 아니라더라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