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는 페이퍼 컴퍼니라서 법인 문제가 개인이랑 엮인 거고

[익명(14.35)]

애초에 아예 다른 문제고 페이커에게 책임은 없음

[익명(soil2362)]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