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는 잘생겼으니 무죄 아님?

[익명(211.234)]

한국에서 외모 잘생기면 귀족층인데?

[익명(soil2362)]

잘생기고 탈세도 아니니 무죄지

[익명(soil2362)]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