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향러도 체납액 없음
조세회피 고지받고 완납 후 불복 행정심판 -> 패소로 인해서 세금 징수 완
지금 이게 떡밥인지 몰라도, 23년에 (조사과라는 명목상 세금 추징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 납부 이후 압류 가처분 해제
당연히 청룡상 시점에선 체납사실이 없지
규정집 자체가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이지, 과거에도 체납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님;
장관 후보자나 차관임명 인사청문회도 현재에는 체납액이 없는데 과거 압류 및 추징 사실 드러나면 욕 존나 먹는 거고
납부했으면 체납이 아닌 건 맞지 - dc App
내면 체납은 없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