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였네 ㅋㅋ

[익명(121.125)]

얘도 돈 냈으니까 된거제 그쥥?

[익명(118.127)]

근데 애초에 사무실을 이쁘게 차리는게아니라 실제 업무가 있는지없는지가 중요하니깐 아닌거맞지뭐

[익명(221.140)]

페이퍼 컴퍼니보다 나쁜게 사기꾼회사 = 페이커 컴퍼니

[익명(5wz3dwn9rzy9)]

오늘자 기사 봐 차은우 잘못없고 명예훼선만 당함 법무법인 세담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보면 통상적인 의미의 탈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조세포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납부 지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 고지 이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제도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