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페이커 체납보다는 담당자 찐빠 아니겠냐
향솝도 그럼 법 몰라서 한거지 일부로 한 건 아닌데 왜 개처맞음?
@롤갤러1(61.99) 조금 다르다고 보는게 향솝은 세금 덜내려고 깝치다가 쳐맞은거고 페이커는 순도 100% 실수고
@ㅇㅇ(211.176) 고의성이 판례때문에 인정되는거지 실제로 본인이 고의성이 있었다고 할순 없는데?
솔직히 페이커 체납보다는 담당자 찐빠 아니겠냐
향솝도 그럼 법 몰라서 한거지 일부로 한 건 아닌데 왜 개처맞음?
@롤갤러1(61.99) 조금 다르다고 보는게 향솝은 세금 덜내려고 깝치다가 쳐맞은거고 페이커는 순도 100% 실수고
@ㅇㅇ(211.176) 고의성이 판례때문에 인정되는거지 실제로 본인이 고의성이 있었다고 할순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