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사실

- 2023년 김포세무서 조사과의 건물 압류

- 2024년 2월 본점을 서울에서 해당 김포 주택

- 2024년 3월 8억 7백만 원 규모의 납세담보 근저당권 설정

-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


거피셜

- 본인의 주택이 김포이며 매우 화려한 대저택이라는 점


정황

- 법인 명의 주택에  본인과 가족이 실제 거주 중


뇌피셜

- 세무서 조사과에서 가족 거주를 문제 삼아 세금을 부과했으나, 즉시 납부하지 못해 압류 및 담보 설정까지 이어진 것.




내 뇌피셜이 맞다면 문제가 되어 보이는 건 2가지임.


1.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 

법인의 돈은 엄연히 회사의 경영을 위해 쓰여야하는데 개인이 직접 사야 할 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게 하고, 그곳에 가족들을 공짜로 살게 했다?

=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개인적 편의를 위해 유용한 행위

= 배임, 횡령


2. 법인 경비의 부당 처리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드는 수리비, 대출 이자, 각종 세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생활비 성격의 지출

이를 법인이 낸 것처럼 처리해 법인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부정한 결과 초래. 

= 조세회피? 탈세? 



개인의 소득과 비용,재산을 법인의 비용으로 돌리는 건 우리가 흔히 보는 —수법임 ㅇㅇ

이거 보고도 문제의식 못느끼면 답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