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범죄인가요?
대한민국 법제 하에서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르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압류는 범죄인가요?
법인 압류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의 '대상'이 되었느냐 혹은 압류를 '피하려고 했느냐'에 따라 형사 처벌(범죄)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그렇답니다 ㅇㅇ
반박좀해주세요 젠첩분들 !
근데 룰러는 왜...
명의신탁이 안보이시나요..?
@글쓴 롤갤러(59.18) 그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얘기잖아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하는 법이지주식·금융 자산까지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거 아님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근데 주식/금융 명의신탁은 상황에 따라 과세 문제(상증세법)로 처리됨부동산 명의신탁 법 들고 와서 주식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건 그냥 법 적용 범위 자체를 틀린 거임룰러 케이스는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이 확인됐으니 세금 재계산 하고 가산세 내라는거지 너 법 위반했으니 처벌하겠다 이게 아님
@ㅇㅇ 조세회피목적 ??? 이게 맞음?
@글쓴 롤갤러(59.18) ㅇㅇ 조세회피는 엄연히 합법인데?
@ㅇ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 롤갤러(59.18) 논리 처발렸으면 가서 잠이나 자라 ㅋ
@ㅇㅇ 진짜 레전드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 롤갤러(59.18) ㅇㅇ ai 딸깍도 반박 못해주지?ㅋ
@ㅇㅇ 조세회피가 합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보고갑니다
@ㅇㅇ 합법이면 법원이 왜 증여세를 때리는거임? 미친거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 롤갤러(59.18) 조세회피가 합법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세법의 구조 때문임 세법에는 어떤 행위를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규정과, 특정 거래나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계산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함 탈세처럼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금지 규정에 해당해서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 반면 조세회피는 이러한 금지 규정을 직접적으로 어긴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법의 틀 안에 있지만 과세당국이 그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그래서 조세회피가 문제가 되면 처벌이 아니라 과세 방식이 바뀌는 형태로 처리됨 즉 해당 구조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한 뒤 부족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임
@ㅇㅇ 그니까 법으로 정해져있는 합법 법을 지키는대 왜 증여세를때리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 롤갤러(59.18) 이 과정은 법 위반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행정 절차에 가까움. 결국 조세회피는 금지된 행위라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계산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탈세와 구별됨 그래서 조세회피는 원칙적으로 합법의 영역에 있지만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보면 정확함
@ㅇㅇ 증여세가 일종의 벌금같은거 아님?
@글쓴 롤갤러(59.18) ㅋㅋㅋㅋ 합법이면 왜 세금 때리냐고 하는데 이건 그냥 개념 혼동이라니깐? 세금 부과하면 무조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내야 하는 돈을 다시 계산해서 걷는 거지 처벌이 아님
@글쓴 롤갤러(59.18) 증여세는 벌금이 아니라, 돈을 받은 걸로 보고 매기는 정상적인 세금임
@ㅇㅇ 그럼 명의신탁해서 배당소득을 타인명의로 신고한건뭐임?
@글쓴 롤갤러(59.18) 명의신탁으로 배당을 타인 명의로 신고했다는 건 결국 누가 실제로 번 돈이냐 이 문제인데 세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보니까 그 구조를 인정 안 하면 끝임 그러면 실제 귀속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 매기는 거고 거기서 끝나는 거지 무조건 범죄로 점프하는 구조가 아님 진짜 탈세였으면 소득 숨겼다, 허위 신고했다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서 형사로 넘어가야 정상인데 지금은 그냥 귀속 틀린 거 잡아서 세금 다시 매긴 케이스잖아 명의신탁 배당은 숨긴 거가 아니라 잘못 돌려놓은 거라서 기본 처리도 처벌이 아니라 재계산임
@ㅇㅇ 무적의쉴드노 ㄹㅇ 페이커도 이렇게 쉴드쳐줘라 꼭 부탁한다
@글쓴 롤갤러(59.18) 페이커건은 페이커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고 애초에 관심이 없음 걍 룰러가 너무 억울하게 까이는게 싫은거지 경기 못나오기라도 하는건 더 싫고
@ㅇㅇ 룰러 징계안하면 더 난리날걸? 난 오히려 징계하는게 더 낫다봄
@글쓴 롤갤러(59.18) 그럼 룰러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리고 룰러 못나오면 안그래도 전라인 폼 박았는데 여기서 2군까지 올리면 걍 이번시즌 날리는거지
@ㅇㅇ 어쩔수없음 민심이라는게 무시못함 지금 채팅창보셈 징계안하고 넘어갈수잇다고 생각함? 경징계라도 하는게 선수보호를위해서도 맞는거같은대? 당장 성적보다 미래를봐야지
@글쓴 롤갤러(59.18) 내가 생각 바꾼다고 룰러가 징계 받고 말고 하는게 아니니까 ㅇㅇ 걍 경기 나왔음 좋겠다는거지 여론 식으면 적당히 넘어갈수도 있고
@ㅇㅇ 경기나와도 계속 폼 박을탠데 그게 문제임.. 무시한다고 넘어갈수준이아니고 lck에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하는게맞음 질질끌어봐야 룰러만 피해받는거임
@글쓴 롤갤러(59.18) 결론 안나서 답답한건 젠첩이 제일 답답하긴하지 솔직히 더 불타는거 아닌이상 심한 징계는 안나올거 같으니까 적당히 벌금이나 몇경기 정지로 결론이나 나오는게 베스트라 생각해
뇌구조가 어떻게 되면 배당소득 귀속에 따른 명의신탁이 부동산등기랑 이어짐?
질문) 배당소득 귀속에 따른 명의신탁은 범죄인가요? 배당소득의 귀속처를 조작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및 부동산실명법(부동산의 경우)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주요 위반 사항과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네요 뇌구조가 어떻게 되신건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 롤갤러(59.18) 제미나이가 애들 다버려놨네. 명의신탁이 문제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신탁회사 진작 다 문닫아야함
@롤갤러1(124.197) ㅋㅋㅋㅋㅋㅋ 반박좀해보세요 배당소득 명의신탁한건 범죄라는대?
@글쓴 롤갤러(59.18) 어차피 세법 지식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은 위탁자한테 귀속됨. 신탁된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의제가 걸려서 두번 증여를 하고 두번 납부하게된거. 그리고 조세를 포탈한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과세관청의 신고로 공소가 제기되는거지
@롤갤러1(124.197) 조세회피를하며
@글쓴 롤갤러(59.18) 너 아까 세금 천만원 낸다는 걔냐? Ip도 똑같네 자라 ㅋㅋ
@롤갤러1(124.197) 반박은못하며
@글쓴 롤갤러(59.18) 조세회피랑 포탈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애한테 말해서 뭐하냐 ㅋㅋ
@롤갤러1(124.197) 너도 설마 조세회피가 합법이라는애는 아닐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 롤갤러(59.18) 조세범처벌법의 구성요건은 한번 읽어봐라. 아는거 없이 우기는게 제일 추한 짓이라는건 나이 더 먹으며 알아서 배울거다 ㅇㅇ
@롤갤러1(124.197) 무빙이 다르긴하노 ㄹㅇ 페이커가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이엿으면 이미 롤갤에선 나락보내도 한참보냈을탠대 사람마다 잣대가 다르니 참 한심하노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