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장애인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돈 체납된건데 돈 안낸새끼랑 돈 일부로 적게주려고 지랄하는새끼랑 구분을 못할거같음?
룰러는 조세회피되니까 걸린거고
익명(61.80)2026-04-14 02:46:00
답글
@글쓴 롤갤러(61.80)
조세회피는 합법인데 대체 왜까인거?
익명(glory3912)2026-04-14 02:52:00
답글
@ㅇㅇ
어떤식으로 조세회피를 했냐에 따라 다른거지
애초에 우리나라 국세청은 명의신탁을 좀 고까워 함 세액탈루로 잘 빠지니까
100만큼 벌었으면 장부에 50만 벌었다고 구라치고 돈 덜내려고 하니까 까인거지
익명(61.80)2026-04-1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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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롤갤러(61.80)
뭔 개소리임 조세회피 자체가 합법이고 조세회피가 불법인 경우는 나중에 허위 신고 은닉 적발되서 탈세로 변하는 경우밖에 없음
익명(glory3912)2026-04-14 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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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건 조세회피처 같은 세율 낮은데에다가 탈세통로 만들어서 그런거고
이건 국내에서 명의신탁한건데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은 세액탈루관련해서 원래 민감하게 반응하는거 아님?
니가 말하는게 후자에 있는거를 말하는거 아님?
익명(61.80)2026-04-14 0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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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롤갤러(61.80)
국세청이 명의신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맞음 근데 명의신탁이 무조건 위법이 아니란 거지
명의신탁은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서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들어가는 대상이라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고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맞음 근데 민감하게 본다는 것과 위법이다는 다르지 국세청은 의심이 가는 구조를 발견하면 먼저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 귀속을 다시 잡아서 세금을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명의신탁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나 위법 확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구조를 부인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행정 처리로 끝나는 경우도 많음 룰러도 그런 케이스고 ㅇㅇ
익명(glory3912)2026-04-14 0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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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롤갤러(61.8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식,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목적있으면 무조건 처벌임 조세회피라고 무조건 합법이 아니라
회피목적없어도 환원하는걸로 끝나는데
익명(61.80)2026-04-14 03:14:00
답글
@글쓴 롤갤러(61.80)
부동산이랑 주식은 명의신탁 관련해서 법이 좀 달라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전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애 부동산 명의신탁은 보통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식이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님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당연히 아님 실무적으로는 해당 구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 귀속 기준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익명(glory3912)2026-04-14 0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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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롤갤러(61.80)
즉,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구조였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진 않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조의 문제를 넘어서 허위 신고, 소득 은닉, 고의적인 기망과 같은 요소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함 당연히 룰러는 그런게 없었으니 걍 행정절차로 세금 재계산해서 끝난거고 ㅇㅇ
익명(glory3912)2026-04-14 03:21:00
비하하는거봐라 수준이 보인다
롤갤러 1(218.148)2026-04-14 0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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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견들 비하할만 하니까 비하하지 ㅇㅇ 그냥 지식없이 입만터는 페독이랑 응줌새끼들도 똑같음
병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건수하나 잡아서 불지피는게 얼마나 장애인같은데?
익명(61.80)2026-04-14 0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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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롤갤러(61.80)
장애인을 비하의용도로쓰는 니 수준말이야 ㅋㅋ;;
롤갤러 1(218.148)2026-04-14 0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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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1(218.148)
단어로 선민의식 느끼는 너랑 비슷한거 같은데?
편안함만 쫓아서 삶아죽는 개구리랑 니가 뭐가다름
세금 한번 안내본애들이 알겠냐
ㅋㅋ 롤대남들이 홈텍스도 안들어가봤다는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낮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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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장애인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돈 체납된건데 돈 안낸새끼랑 돈 일부로 적게주려고 지랄하는새끼랑 구분을 못할거같음? 룰러는 조세회피되니까 걸린거고
@글쓴 롤갤러(61.80) 조세회피는 합법인데 대체 왜까인거?
@ㅇㅇ 어떤식으로 조세회피를 했냐에 따라 다른거지 애초에 우리나라 국세청은 명의신탁을 좀 고까워 함 세액탈루로 잘 빠지니까 100만큼 벌었으면 장부에 50만 벌었다고 구라치고 돈 덜내려고 하니까 까인거지
@글쓴 롤갤러(61.80) 뭔 개소리임 조세회피 자체가 합법이고 조세회피가 불법인 경우는 나중에 허위 신고 은닉 적발되서 탈세로 변하는 경우밖에 없음
@ㅇㅇ 그건 조세회피처 같은 세율 낮은데에다가 탈세통로 만들어서 그런거고 이건 국내에서 명의신탁한건데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은 세액탈루관련해서 원래 민감하게 반응하는거 아님? 니가 말하는게 후자에 있는거를 말하는거 아님?
@글쓴 롤갤러(61.80) 국세청이 명의신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맞음 근데 명의신탁이 무조건 위법이 아니란 거지 명의신탁은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서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들어가는 대상이라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고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맞음 근데 민감하게 본다는 것과 위법이다는 다르지 국세청은 의심이 가는 구조를 발견하면 먼저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 귀속을 다시 잡아서 세금을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명의신탁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나 위법 확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구조를 부인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행정 처리로 끝나는 경우도 많음 룰러도 그런 케이스고 ㅇㅇ
@글쓴 롤갤러(61.8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식,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목적있으면 무조건 처벌임 조세회피라고 무조건 합법이 아니라 회피목적없어도 환원하는걸로 끝나는데
@글쓴 롤갤러(61.80) 부동산이랑 주식은 명의신탁 관련해서 법이 좀 달라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전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애 부동산 명의신탁은 보통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식이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님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당연히 아님 실무적으로는 해당 구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 귀속 기준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글쓴 롤갤러(61.80) 즉,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구조였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진 않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조의 문제를 넘어서 허위 신고, 소득 은닉, 고의적인 기망과 같은 요소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함 당연히 룰러는 그런게 없었으니 걍 행정절차로 세금 재계산해서 끝난거고 ㅇㅇ
비하하는거봐라 수준이 보인다
팔팔견들 비하할만 하니까 비하하지 ㅇㅇ 그냥 지식없이 입만터는 페독이랑 응줌새끼들도 똑같음 병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건수하나 잡아서 불지피는게 얼마나 장애인같은데?
@글쓴 롤갤러(61.80) 장애인을 비하의용도로쓰는 니 수준말이야 ㅋㅋ;;
@롤갤러1(218.148) 단어로 선민의식 느끼는 너랑 비슷한거 같은데? 편안함만 쫓아서 삶아죽는 개구리랑 니가 뭐가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