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커뮤니티에 올렸을때 고소당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이지만, 이를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등기부 내용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 개인정보 노출 여부와 게시 목적에 따라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일부 제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험 요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만약 올리게 된다면 이름의 일부와 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동·호수 등은 반드시 마스킹(가림) 처리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죄

내용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이를 게시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비방 목적: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이 사람 빚이 이만큼 많다", "압류 들어온 카푸어다" 같은 식의 비평을 덧붙여 올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 포함)**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 만약 전세 사기 예방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커뮤니티 게시글은 대개 비방이나 조롱 섞인 반응이 따르기 때문에 법적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롤대갤 걱정할시간에 롤갤부터 걱정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