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커뮤니티에 올렸을때 고소당하나요

2. 명예훼손 및 모욕죄

내용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이를 게시하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 비방 목적: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이 사람 빚이 이만큼 많다", "압류 들어온 카푸어다" 같은 식의 비평을 덧붙여 올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 포함)**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공익성: 만약 전세 사기 예방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커뮤니티 게시글은 대개 비방이나 조롱 섞인 반응이 따르기 때문에 법적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굿다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