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러 vs 페이커 사건 정리

[리츠리(maze5410)]

룰러

- 개인 문제

- 꼼수로 조세회피 시도하다 발각

- 불복하고 심판청구했다가 기각

- 징벌적 가산세 포함 완납 및 종결

- 문체부와 병무청에서 심각하게 보는 중

페이커

- 법인 문제 (개인 책임 X)

- 세금 밀려서 압류당함 (사유 불명)

- 별탈없이 완납 및 종결

- 청룡장 수훈 전 국가의 엄격한 조사 결과 문제없다고 보고 청룡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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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갤러 1(116.42)]

젠장연들은 사회적 악자인데 해줄수도 있는거 아니냐

[익명(218.233)]

근데 념글 지금봤는데 쵸비도 뭐 걸림?

[리츠리(maze5410)]

훈엔터테인먼트 설립 전 관련해서 뭔 일 있었나본데 그것도 사실 별일아님

[익명(118.36)]

룰러만 ㅂㅅ이고 쵸비는 걍 페이커처럼 억까임

[익명(106.101)]

치사하게 팩트로 승부하면 안 됨ㅋㅋ

[익명(glory3912)]

룰러 무죄라고 팩트를 말해줘도 못알아처먹노...

[롤갤러 3(211.244)]

팩트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룰러 고의적 탈루라고 보고 가산세 처분했다는 게 팩트고 ㅋㅋㅋㅋ

[익명(glory3912)]

@롤갤러3(211.244) 고의적 탈루였으면 진작 형사처벌 갔어야 하는게 팩트고 ㅋㅋ 가산세 처벌이 아닌 세금 재계산 과정에서 생긴 추가적인 세금을 룰러가 전부 냈다는게 팩트고 ㅋ

[익명(211.244)]

@ㅇㅇ 형사처벌가는건 조세포탈이고 징벌적 가산세 붙는건 조세회피고 이 차이도 모르면서 실드치는건 저능아나 하는 짓이지 ㅇㅇ

[익명(glory3912)]

@ㅇㅇ(211.244) 조세회피랑 징벌을 같이 쓰는거부터 나 조세법 처 모르는 저능아요 인증하는 꼴인데?

[익명(211.244)]

@ㅇㅇ 조세포탈 어휘가 너무 어렵나? 걍 장부조작해서 세금 줄이거나 안내는 짓을 해야 형사처벌받는거고 룰러는 거기까진 안갔으니 가산세 붙여서 내면 종결해주겠다 한건데 지가 불복한거고 ㅋㅋㅋㅋ

[익명(glory3912)]

@ㅇㅇ(211.244) 그니까 거기까지 안간순간 이미 위법도 아니고 단순 행정절차로 그친다니깐? 그리고 이의신청도 당연히 세금 다 내고 위법이 아닌 국민의 권리 행사한건데 그게 잘못?

[롤갤러 7(106.253)]

반고닉 말이 맞는데 조세포탈이면 형사처벌 말 그대로 징역 가는거고 니가 좆도 모르면서 단어 막 쓰는거 같은데

[리츠리(maze5410)]

@ㅇㅇ 잘못한 건 소득분산 시도 및 명의신탁 뿐 종결된 사안이긴 함 ㅇㅇ 근데 병무청이 용서못한대

[익명(211.244)]

@롤갤러7(106.253) 내가 룰러가 조세포탈했다함?ㅋㅋㅋ

[익명(211.244)]

@롤갤러7(106.253) 이 병신 난독증새끼는 짧은 글조차 제대로 못읽어서 트집잡는거임? 이정돈 해야 젠첩하는구나;

[롤갤러 7(106.253)]

룰러 조세포탈도 아니라 무죄 맞는데 뭐에 뿔난거임?

[리츠리(maze5410)]

@롤갤러7(106.253) 조세회피는 무죄는 아니고 걍 과태료 내는 수준인거 페이커는 그마저도 아닌거고

[익명(glory3912)]

@ㅇㅇ(211.244)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벌적 성격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님 기본 구조는 해당 거래나 명의신탁 등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귀속시켜 세금을 재계산한 뒤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즉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과세 방식의 수정임 반대로 조세포탈은 허위 신고나 소득 은닉 같은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만 형사처벌로 이어짐 따라서 가산세가 붙으면 조세회피고 조세회피는 징벌 처럼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 세법 구조를 걍 저능아 티내면서 단순하게 보는거임

[리츠리(maze5410)]

@ㅇㅇ 가산세 40%는 징벌적 성격 맞음

[익명(glory3912)]

@리츠리 그니까 처벌한다 징벌한다 이런 성격을 띄는게 이니라고 애초애

[익명(glory3912)]

@리츠리 조세회피를 과태료 내는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음 조세회피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맞지만 그렇다고 과태료를 내는 구조도 아님 실제로는 해당 거래나 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을 다시 귀속시켜 세금을 재계산한 뒤 부족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거임 그니까 과태료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금을 내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내야 했던 세금을 다시 정산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상 페널티인 가산세가 붙는 구조임 그래서 조세회피는 범죄는 아니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나는 과세 조정 영역 이라고 보는게 맞음

[롤갤러 7(106.253)]

고닉은 그냥 그거임 징벌적 성격이라고 하니까 이거 머 나쁜짓 아님? 이러는건데 세법이 시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룰러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음 누구는 ㅈㄴ 둔감하고 모르는 애들은 민감하고 그 차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댐

[리츠리(maze5410)]

@ㅇㅇ 행정처분 받은거 자체가 행정상 위법을 했다는거

[리츠리(maze5410)]

@ㅇㅇ 그냥 단순실수면 가산세 10% 고의성이 있는 탈루라고 보면 가산세 40% 그 이상이면 가산세 60% 가산세 40%부터는 징벌적 성격을 띠는 게 맞음 법적 징벌이 아니라 그냥 성격이 징벌적이라고; 왤케 단어에 꽂혔어

[익명(glory3912)]

@리츠리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위법행위를 했다는 건 아님 행정처분에는 명확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있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를 시정하거나 권리,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처분도 포함됨 세금 쪽에서는 특히 후자가 많고 룰러도 후자임 ㅇㅇ 조세회피나 명의신탁 문제에서 나오는 처분은 보통 법을 어겼으니 처벌한다가 아니라 이 구조는 인정하지 않으니 실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의 과세 처분이라고 그래서 결과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세금 재계산과 가산세로 나타나는가고

[익명(glory3912)]

@리츠리 니가 방금 또 위법이라며;; 애초애 법적으로 룰러건은 위법으로 안본다고

[리츠리(maze5410)]

@ㅇㅇ 조세법은 말 그대로 '법'임 법을 위반했으니 행정상 위법이 맞고 이 부분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니 말에는 신뢰성과 정당성이 없어짐

[리츠리(maze5410)]

@ㅇㅇ 당연히 사법적 위법은 아니니까 형사처벌은 안받음

[리츠리(maze5410)]

@ㅇㅇ 내가 그냥 본문에서 정리해줬잖아 애초에 룰러도 가산세 포함 완납하고 종결된 사안 맞다고 근데 징벌적 가산세 << 이것마저 인정하기 싫어서 떼쓰는거로밖에 안보임

[익명(glory3912)]

@리츠리 조세법이 법인 건 맞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맞는데 거기서 바로 행정상 위법으로 단정하는 건 단계 하나를 건너뛴 거라고 원래 세법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하나는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이건 이렇게 계산 안 한다는 과세 기준임 명의신탁이나 조세회피는 보통 후자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처리도 처벌이 아니라 그 방식 인정 안 하니까 실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라 식으로ㅜ감 그래서 결과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세금 재산정과 가산세로 나오는 거임

[익명(glory3912)]

@리츠리 아니 니가 자꾸 우리나라 조세법을 무시하고 행정상 위반 ㅇㅈㄹ로 날조하는데 뭘 인정하란거야...

[익명(glory3912)]

@리츠리 이걸 딱 잘라 법을 위반했으니 위법이다라고 하면 탈세 같은 금지 규정 위반이랑 조세회피가 같은 선상에 놓여버리니까 실제 법 적용은 그렇게 단순하게 안 나눈다거

[리츠리(maze5410)]

@ㅇㅇ 니 말대로 과세기준에 안맞았을 뿐이면 가산세가 10%만 나왔지 과세기준을 위반한 위법이니까 가산세가 40%가 나온거임

[리츠리(maze5410)]

@ㅇㅇ 가산세 40%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인정한 시점에서 룰러는 위법을 한 게 맞음 이게 확실한 팩트임.. 인정을 해 제발 가산세 40%가 좆으로 보이냐니까??

[익명(glory3912)]

@리츠리 그건 가산세 의미를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 거라서 그렇게 바로 위법 확정으로 연결하면 틀린다고 가산세 40%가 나온다는 건 맞는데 그게 곧바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뜻은 아님 세법에서 40%는 기본적으로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 수준이 높다는 의미지 위법이나 범죄 수준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님 실제로 세법 구조 보면 10%는 단순 오류 40%는 과소신고 60%는 부정행위인데 여기서 진짜 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60% 쪽 영역임 40%는 그 중간 단계라서 세법상 책임이 큰건 맞지만 여전히 행정상 재계산과 제재 범주에 있음.

[리츠리(maze5410)]

@ㅇㅇ https://m.dcinside.com/board/leagueoflegends6/12787278

[리츠리(maze5410)]

@ㅇㅇ 위법이 ㅅ발 뭔 범죄랑 같은급인 줄 아나 위법은 말 그대로 법에 위배된다 라는 말인거지 범죄라는 말이 아닌데 왜이리 아득바득 위법아님!! 이지랄하는거임

[익명(glory3912)]

@리츠리 하 ㅅㅂ 자꾸 똑같은 말 처하게한다 했더니 ai 처돌리거 있었네 제미나이가 역체미 쵸비라던데 그것도 처 믿어라 걍 시간 뒤지게 처아깝노

[리츠리(maze5410)]

@ㅇㅇ ?? 제미나이 편향 고려해서 니 논리 입장으로 질문한건데 반박당한거임

[롤갤러 7(106.253)]

세금 이슈는 그냥 멍청해서 생기는 게 80%라 싸울 필요도 없다 룰러 봐라 부과 처분 맞고도 세무사한테 안달려가고 똑같이 아버지 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불리해졌잖아

[롤갤러 2(221.165)]

정정당당하게 날조로 승부해라 슼갈년아

[롤갤러 3(211.244)]

젠장연들 병신들뿐이라 뭐가 뭔지 모르고 무지성 난사중인거 ㅋㅋㅋㅋㅋ

[롤갤러 4(222.235)]

이걸 진지하게 설명해줘야 아는거임?...

[롤갤러 5(121.136)]

세금은 독재다 낄낄^^

[롤갤러 5(121.136)]

세금은 범죄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0.217)]

걍 페이커는 리버스룰러임 페이커: 페이커(아님) 아버지(아님) 개인문제(아님) 룰러: 룰러(맞음) 아버지(맞음) 개인문제(맞음)

[롤갤러 6(223.38)]

이나경도 받는 청룡훈장 ㅋㅋㅋㅋㅋ 결국 세금 밀려다가 낸건 팩트니 향솝 처럼 욕 먹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