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로 '조세회피'는 세법에 없는 용어임

[익명(118.33)]

불복청구, 압류는 세법에서 정의하는 단어라 사실상 법적 테두리 안의 일이지만 

조세회피는 존나 큰건데 이거 구분 못하는 애들이 세법 모르는 애들인거지 ㅋㅋㅋㅋ

[롤갤러 1(218.148)]

조세회피는 세법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의 허점이나 구조를 이용해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

[익명(118.33)]

세법에 있냐고 없는 용어라니까 ? 세법 조문중 조세회피 들어간 조문 1개라도 가져와봐 ㅋ

[익명(glory3912)]

@글쓴 롤갤러(118.33) 조세회피는 보통 특정 조문에 딱 정의로 박혀 있는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판례,실무,학설에서 쓰는 개념어임 그래서 조세회피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간 조문을 찾기 어려운건 당연한거고 근데 그게 곧 법에 없는 개념이라서 의미 없다는건 아님 세법은 특정 단어 하나로 규정하기보다 실질과세 원칙, 부당행위계산 부인 같은 조항으로 같은 기능을 처리함 예를 들어 세법에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 있고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구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있음 이걸 실무적으로 묶어서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 조세회피임

[익명(glory3912)]

@글쓴 롤갤러(118.33) 그니까 조세회피라는 단어 자체가 법 조문에 직접 박혀 있지 않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세법 전체 구조 안에서 실질과세 원칙과 부인 규정으로 처리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