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젠첩년들 세법 논리로 박살 ㅋㅋ

[익명(118.33)]

불복청구 << 국세기본법 제 55조 

압류 << 국세징수법 제 31조 

조세회피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롤갤러 1(175.115)]

그니까 이게 왜 너 논리인지 설명 좀 극세기본법은 채무자의 권리보존 국세징수법은 체권자의 권리보존임 따지면 전자는 국민의 권리고 후자는 국세청의 권리 조항 후자에 걸린 거면 채무자에 잘못이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발동된 건데

[익명(118.33)]

세법이라는 법률로 정한 행위에 들어가는게, 압류와 불복청구 근데 조세회피는 법률로 정하지도 않았음. 국가가 인정한게 아닌 개인인 세무사,회계사,변호사들이 만든 억지 용어임. 국가 보다 걔들이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