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심판원에서 룰러한테 이거 조세회피 아니냐? 과세 납부해라 시전

2. 룰러측은 이게 왜 조세회피냐 우린 억울하다고 심판원에 주장

3. 심판원측에서 주장에대하여 기각 조세회피다 추가세금 납부해라 명령

4. 룰러측 일단 과세 전부 납부함




완납했으면 끝난 일 아님? 이후에 행정소송 할지말지는 본인 판단여부고

따지면 주장 기각됐으니 룰러잘못이긴 한데 부당하다고 느끼는거에 행정심판 요구하는게 딱히 이상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납세자의 권리같은거라

3회경고랑 주식같은거는 내가 팩트체크가 안되서 배제하고 정리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