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랑 불복청구는 세법에 있는데

[익명(1.232)]

조세회피랑 

탈세는 세법에 왜 없는건가요 ?

[롤갤러 1(211.196)]

처벌대상이 아니라서요

[롤갤러 1(211.196)]

아 탈세는 조세범처벌법에 있습니다

[익명(1.232)]

탈세 처벌대상이 아니군요 ? 대단하네요

[롤갤러 1(211.196)]

조세회피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각 세목의 의제규정에 따라서 소득처분을 하는거에요

[익명(1.232)]

없던데요 ? 탈세로 법령 다 뒤졌는데 없어요 몇조에 있죠 ?

[롤갤러 1(211.196)]

@글쓴 롤갤러(1.232) 탈세및사해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있고, 룰러선수 증여의제는 소득세목의 증여세의 증여의제에 있습니다.

[익명(1.232)]

@롤갤러1(211.196) 법제처 법령에 들어가서 검색해도 안나와요 압류는 국세징수법 31조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55조 나오는데 그건 안나오는데 몇조죠 ?

[롤갤러 1(211.196)]

@글쓴 롤갤러(1.232)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이 아니라 별개의 법이에용. 세법은 세법 적용의 법! 조세범처벌법 국세징수법 등은 철자의 법! 세법에서 찾으시면 안나옵니당

[익명(1.232)]

@롤갤러1(211.196) 세법에서 찾은게 아니라 법제청에 모든 법령 검색 기능에서 탈세랑 조세회피 검색하면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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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32)]

몇조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