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은 본인들이

네, 최근인 **2026년 3월~4월에 불거진 젠지 소속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 선수의 세금 논란**을 말씀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룰러 측은 "제도적 무지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또는 조세회피)"라고 주장하지만, **과세당국(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이를 사실상 '고의적인 탈세(탈루)'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탈세와 조세회피의 경계에서 논란이 되는지, 핵심 쟁점 두 가지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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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두 가지 핵심 쟁점

**① 아버지의 매니저 급여 (가공경비 논란)**
* **내용:** 룰러는 2018년~2021년 동안 아버지를 매니저로 고용했다며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해 종합소득세를 줄였습니다.
* **국세청 판단:** 프로게이머는 소속팀이 이미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므로 별도 매니저가 필요 없으며, 아버지가 해외 대회에 동행하는 등 실제 매니저 역할을 한 증빙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꾸민 **'허위 인건비(가공경비)'**로 판단한 것입니다.

**② 아버지 명의의 주식 투자 (차명거래 및 증여세 논란)**
* **내용:** 룰러의 연봉과 상금을 아버지가 받아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냈습니다. 룰러 측은 이를 단순한 '자산 관리 위탁(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세청 판단:** 룰러 본인 명의로도 충분히 자산 관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아버지 명의를 쓴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낸 주식 수익이 룰러에게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의 세금이나 카드 대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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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래서 탈세인가? 조세회피인가?

앞서 질문하신 두 개념의 차이를 이 사건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룰러의 입장 (조세회피 또는 단순 실수 주장):**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 즉, e스포츠계에서 부모님이 자산을 관리해주고 매니저 역할을 돕는 관행을 따랐을 뿐이며,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오류라는 입장입니다. 법의 미비점이나 관행에 기댄 **조세회피** 쪽에 가깝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 **과세당국 & 조세심판원의 입장 (탈세/탈루로 판단):**
  룰러 측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최근 '기각'되었습니다.**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질적인 증빙 없이 인건비를 처리한 것(비용 허위 계상)과, 차명 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한 것은 명백히 '조세회피의 목적'을 띈 **지능적인 탈루(탈세)**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 요약하자면
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서류상의 꼼수(허위 인건비, 차명 거래)를 동원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세청의 추징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선수 본인은 억울함을 표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 결과와 대중의 시선으로는 '탈세(탈루)' 사건**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항소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세심판원의 판결 이후 룰러 측은 과세당국의 판단에 승복하고 세금 납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 '기각'
룰러 측이 세금 부과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제기했던 '심판 청구'는 기각(패소)되었습니다. 이 결정문 내용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2026년 3~4월에 큰 논란으로 점화된 것입니다.

2. 룰러 본인의 승복 및 세금 완납 (2026년 4월 2일 입장문)
논란이 커지자 룰러는 본인의 SNS를 통해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판정에 승복했습니다.

조세 회피나 은닉의 고의는 없었으나 자산 관리 과정에서의 불찰을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전액 납부를 완료했고, 차명으로 관리되던 주식도 모두 본인 명의로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

3. 향후 행정소송 가능성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후 억울하다면 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언론 일각에서는 이 소송 여부에 주목하기도 했지만, 선수 본인이 공식 입장문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까지 모두 완납했다고 밝힌 만큼 추가적인 법적 다툼(소송)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인 이의 제기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으며, 현재는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의 자체적인 징계 여부나 여론의 반응 등 후폭풍을 수습하는 단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