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압류가 신기한점(반박 환영) - 리그 오브 레전드 갤러리
먼저 누군가를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을 밝힌다.압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압류는 연간 14만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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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몇몇의 롤갤러들이 핀트를 못잡아서 다시 한 번 글을 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아니다.
압류의 과정은 징수-> 체납 -> 압류 인데, 핵심은 징수의 이유다.
체납은 현금의 유동성이 부족했다 라는 이유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백번 양보하여서 흐린눈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징수의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국세징수법으로 보았을 때 징수의 이유가 도의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사유로 추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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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상한 점은 또 있다.
23년 6월에 압류되고 8월에 압류가 해제되고
24년 3월에 납세담보를 이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9월에 해제가 된다.
그 와중에 24년 2월에 주택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한다.
여러 스토리들이 짜여지긴 하지만, 너무나 추측성이기 때문에 글에 적지는 않겠다. 다만 이 주택과 관련한 세무이슈가 있어 보이긴 한다.
어 나 슼갈인데 시각장애인이라 안보여 어쩔
보니깐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세금 밀린거 같은데
근데 순이익이 20억이던데 현금 흐름이 안 원활할수가 있음? 보통 세금 납부일 정기적으로 정해져있는거아닌가 그럼 그 세금납부할거 빼둔다음에 돈 쓰는거아님? 심지어 1인 기획사라 업무 부분에서 돈을 막 엄청나게 쓰는것도 아니지않음?
@ㅇㅇ 투자같은거 하거나 건물사는데 쓰면 잠깐 막힐 수 있음
세금이 밀린게 중요한게 아님. 중요한건 갑자기 왜 세금이 생겼냐라는거임. 일반적인 세금이 밀린거면 징수과에서 압류 거는데 이번 경우는 조사과에서 압류를 검. 이게 핵심임
@ㅇㅇ 아니 그 논리면 더 이상한거 아님? 투자하느라 세금 밀렸다는 소리잖아 정기납부일 앞두고 세금낼돈까지 그래버린다고?
@ㅇㅇ 정기납부일이 아닐수도 있다는게 핵심이지
@글쓴 롤갤러(222.116) ㅇㅇ너가 말하는건알지 난 쟤가 말하는거 반박하는거임 쟤 말은 딱봐도 정기납부일에 현금흐름이 원활하지않았다는거잖아
@ㅇㅇ 저 말이 안되긴 함.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체납한거면 먼저 근저당 잡는게 맞긴함. 24년 3월처럼
@글쓴 롤갤러(222.116) 근저당 제외하고도 순이익이 20억인데 세금내야할돈도 안 챙겨두고 그 돈 다른데 썻다는 말이잖아 쟤가 하는말은 더 큰일날 소리인거 아님?
무수한 응줌마들의 잘가라가 달릴 예정입니다
잘가라
T1 법무팀에 제보했다. 잘가라! 압류는 범죄가 아니다!
pdf땃다 달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