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을 인상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질문을 하면 아마 대다수가 "예" 라고 대답함
그러나 실제로 실시하자고 하면 환영할 인구가
많지 않음
결국 본인들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
여기서 환영하는 인구도 매우 소수임
((전체 유권자 중 20대 초반 미필인 남자+그들의 부모))
결론:
투입되는 예산 대비, 만족을 느끼는 유권자의 수가 너무 적다
=돈은 돈대로 쓰고,
지지율이 안 오를 공약임
실현 가능성도 너무 낮아. 징병제인데다 병사 복무개월 18개월로 줄어서 ROTC 지원하는 사람도 적어지는데 월급까지 ROTC 하고 별 차이 안 나게 만든다? ROTC 지원자 팍 줄어들고 장교수 부족해진다.
단계적인상이면 몰라도 굥은 너무 급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