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재명이 2011년에 대장동 개발에 대해 한 얘기.txt

[익명(39.124)]

대장동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합니까? 30만 평에 이르는 녹지, 거의 대부분의 전답 임야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으로 분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30만 평의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 민영 개발하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손해 볼 일을 민간이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면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완정 의원님, 질문하셨던 5분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 지방채 발행, 의회가 승인 안 하면 저희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반대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성남시 재정은 팽창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체됐습니다. 내년 예산 약 400억 대에 일반회계가 줄어듭니다. 판교특별회계 저희가 연간 500억 원씩 상환해야 됩니다. 저도 전에 했던 것처럼 정말 무책임하게 그냥 다 쓰고 말까요? 우리 시민들의 복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체된 예산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윤창근 의원님, 도시개발공사 나중에 의회에서 통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고요?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판교 개발처럼 할 수도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지방채 발행 자꾸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판교 개발할 때는 지방채 발행 왜 승인하셨습니까? 그때는 왜 조용했습니까? 판교 개발하고 대장동 개발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민영 개발하자고 저렇게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왜 개인들한테 특정기업한테 줘야 됩니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지 말아야 될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질문을 가끔 받으실 겁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자주 옵니다. 왜 시장 하셨습니까? 뭐 하려고 시장 합니까? 저도 그런 질문 자주 받습니다. 저도 자주 되뇌어 봅니다. 뭐 하려고 시장을 하고 있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시지 않습니까?
정책이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대화 좀 하자, 술 한 잔 하자, 왜 거부하십니까?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잘못된 게 있으면 정말 지적을 하세요. 대화를 거부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게 일입니까?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십니다. 저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합리적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십시오. 잘 하자고 제안해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 마치고 나머지는 우리 국장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재명, 제181회 본회의 제2차(2011.11.24.) 성남시의회 회의록 中

이재명이 지방채 발행해서 대장동 공공개발하려 하자 시의원들이 '성남시 재정 박살난다' '이명박이 민간개발하게 해주랬다' '민간기업에게서 일거리 빼앗지 마라' 등 온갖 이유 대며 반대하던 나날 중 이재명의 답변

결국 시의회의 반대로 지방채 발행을 못하고 훗날 어쩔 수 없이 민간 자본으로 개발하게 됐지만 시장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70%까지 환수하는데에 성공해서 역사상 최대의 공익환수를 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