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삭될지 아닐지 모름 걍 씀

원래는 기본소득 지지자였음 이재명 지지하기도 전부터
사회학과고 사민주의자임
기본소득 보고 지지한건 아님

근데 갤주가 자주 인용하는 기본소득 교수가 있음 강남대 교수인가 그럼 한신훈인가?

그사람 논문 읽으면 갤주가 평소 말하는 일부 사실이 거기서 인용된거임. 기본소득이 사람들 90%에겐 이득이 되고 상위 10%에게만 마이너스라는 게 대표적으로 그 논문 결론임

그사람 논문을 읽으면 그렇긴 한데 중요한건 다른 제도와의 비교고 또 다른 교수들이 쓴 논문들임

기본소득의 의미는 일론머스크나 빌게이츠가 지지하듯이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데 있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금액의 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함

근데 기본소득이 타 제도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너무 멀다는 게 문제임

이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본소득이 실제로 효율적이 되는 시점이 국가 내 취업률 30%인가 그럼 근데 그게 막말로 2050년에라도 되겠냐고. 아직 까마득함

서울대 연구팀 논문 중에서 2100년쯤이면 시민들 99%가 불안정 노동자인 프레카리아트가 된다는 보고도 있고 자본주의 붕괴 막기 위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기본소득에 동의함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니까 2027년에도 그건 먼 미래임

이재명 기본소득이 그나마 타 기본소득보다 효율적으로 보이는건 소멸성 지역화폐여서 다른 기본소득에는 없는 역외소비 방지, 부의 이전, 경제효과를 첨부하려고 애썼기 때문이지 기본소득 자체가 좋아서 그런게 아님

기본소득이 기술적 특이점에서 사회유지를 위한 목적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면 경제효과나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기능이 탁월해야 채택할 가치가 잇음

근데 부의 재분배 측면에선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거고 그러니 제도에 대해 찬성할 필요를 잘 모르겠다는 거임

기본소득이 좌파적으로는 시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입턴다면 인정하는데 고용효과나 경제효과는 없다는게 사실상 드러나서 수십년뒤 미래가 아닌한 경제적 유인이 더더욱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