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런식으로는 토론해도 됨??

[연한(tkeskvupawx3)]

선별지원 vs 보편지원

아 기본소득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구나...

[당근이세요?(jamming1234)]

어차피 복지제도도 보편 선별 다 섞으면서 쓰는제 기본소득 의미가 없어질건 없음

[연한(tkeskvupawx3)]

근데 갤주는 보편 오세훈이 선별 주장해서 이야기하기 쫌 그렇겟네

[당근이세요?(jamming1234)]

솔직히 말하면 재분배효과에서는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단 세긴 하지 웃긴게 그건 오히려 갤주 기본소득보다 조세저항이 훨씬 셀거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지만

[연한(tkeskvupawx3)]

안심소득 재원<<기본소득재원이니까 결국 상류층들의 조세 저항은 기본소득>>>>안심소득 아님?? 상류층들은 몇 억씩 내는데 푼돈 몇 푼 준다고 조세 저항이 꺽일까?

[당근이세요?(jamming1234)]

상류층은 소수밖에 안되고 막말로 걔넨 여론으로 압살하면 땡임 걍 통과시키면 지들이 어쩔거 기본소득은 90%가 이득이 남는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약함 이부분은 갤주도 몇번말함 근데 안심소득은 알겠지만 아예 걍 퍼주는 스케일이 존나다름 빈곤층에게 아예 연 몇천단위로 퍼주는데 중산층이 그걸 달가워하지 않음 당연히 그 정책 비토율도 높아지지

[익명(39.7)]

문제는 갤주 공약 잘 모르는 사람은 갤주 기본소득이 월 100만원 수준으로 알고있음. 기본소득 자체 이름이 최저 생활비를 주는거로 알려져있어서 정치 저관여층에겐 혼동되겠지

[당근이세요?(jamming1234)]

이게 ㅋㅋㅋㅋㅋ진짜웃긴게 진짜 ㄹㅇ 빈곤층한테 존나퍼주는게 안심소득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거임ㅋㅋㅋㅋ 안심소득모델이 재분배효과가 좋은건 인정하는데 오히려 이건 너무 파격적이라 정책이 대규모로 도입이 될수가 없음 한국이 복지에 그렇게 관대한 나라도 아니고

[연한(tkeskvupawx3)]

나랑 안심소득 용어 정리가 달랏네 기본소득 연 100 전국민 100% 안심소득 연 200 국민의 30% 이정도로 어림해서 생각햇음 이러면 퍼주는것도 아니고 재원도 덜 드니까 수혜를 받는 하위,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상위층도 모두 윈윈 아닌가

[당근이세요?(jamming1234)]

오세훈표 말하는거 아님 지금?

[연한(tkeskvupawx3)]

ㅇㅅㅎ은 어떻게 하자고함? 구체적 수치는 기억 안나서

[당근이세요?(jamming1234)]

걍 쉽게 말하면 오세훈표는 4인가구기준 소득이 아예 없으면 걍 1년에 3000까지 줌

[연한(tkeskvupawx3)]

ㅇㅎ 내 가정과는 거리가 너무 머네 ㅋㅋ

[당근이세요?(jamming1234)]

이게 지금 시범사업중이고 열심히 홍보때리니까 사람들이 걍 그러려니하는거 같은데 일안하고 1년에 3000? 돌아버림ㅋㅋ 수면위로 올라오면 개쳐맞지ㅋㅋㅋㅋㅋㅋㅋㅋ

[당근이세요?(jamming1234)]

대선때 그래서 존나게 억울했던게 뭔 기본소득 받으면 일안한다 하는데 그때마다 안심소득으로 애들 줘팸

[연한(tkeskvupawx3)]

국힘 정강정책이 안심소득이긴해도 대선 공약으론 안햇으니까 뭐...

[당근이세요?(jamming1234)]

국힘 정강정책도 기본소득이야 안심소득은 걍 오세훈표임 말그대로

[당근이세요?(jamming1234)]

음의소득세에서 따온개념이긴한데 오세훈표라고 해주지 뭐

[당근이세요?(jamming1234)]

갤주 기본소득도 다들 이재명표라고 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