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인생 팽개치고 가끔 알바나 뛰는인간 존나많아질거같은디 ㄹㅇ
[일반] 솔직히 안심소득으로 일안하고 한달에 1인가구 83만원 주면
당근이세요?(jamming1234)
2022-05-23 01:45
추천 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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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3만원도 금액 줄어든거네 ㅋㅋ
0원이면 165만원 주는거 아님?
주는금액이 (중위소득 - 가구소득)/2임
원래는 대상자가 중위소득가구 100%이하에 주는 금액도 원칙상 저랬는데 대상자 줄고 금액상한폭도 좀 낮아졌네
이게 재분배효과가 좋아도 조세저항이 세면 걍 정책수혜자 팍 줄이고 흐지부지되면 땡인데 이건 너무 흐지부지되기 좋음
진짜 역차별로 어중간한 서민들 병신만드는 한심한 정책임
이게 제일큰문제는 조제저항이랑 날먹충임 다른 복지도 수혜받으면서 안심소득받을수 있어서 ㅇㅇ
오세훈은 ㅅㅂㅋㅋㅋㅋㅋ
안심돈가스소득 ㅋㅋㅋ
오세이돈 멍청한ㅅㄲ 어설픈 선별복지가 복지 사각지대 발생과 역차별 변수가 생긴다는거 이제는 알때도 되지 않았나. 무상급식 처 드러눕더니 ㅈㄹ도 가지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