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비효율적인 복지예산을 줄이고 그 돈으로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여 시장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함
: 기본소득이야말로 어떤 정책보다 더 강경한 우파시장주의 정책임
AI와 공장자동화가 발달할수록 상위 30프로만 돈을 벌고 70프로는 돈을 못버는 구조로 감
그럼 저소득층은 아예 소득이 0에 수렴하게 되고 그럼 생산능력이 있는 30프로도 물건을 못팔아서 둘다 망함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으로 계속 시장을 기름칠하는거
즉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소득층 저소득층 모구 4차산업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임
: 기본소득이야말로 어떤 정책보다 더 강경한 우파시장주의 정책임
AI와 공장자동화가 발달할수록 상위 30프로만 돈을 벌고 70프로는 돈을 못버는 구조로 감
그럼 저소득층은 아예 소득이 0에 수렴하게 되고 그럼 생산능력이 있는 30프로도 물건을 못팔아서 둘다 망함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으로 계속 시장을 기름칠하는거
즉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소득층 저소득층 모구 4차산업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임
그 기본이란 말자체가 복지를 뜻하는거라 생각하기도함 내가 처음에 그랬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약간 기초와 기본 그런게 좀 그래서 나는 단어를 좀 더 경제정책처럼 보이도록 바꾸면 좋을것같음
나도 한창 대선때는 복지인줄 알고 표풀리즘 아닌가 싶었는데 삼프로때 알게됨
나는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써 더 중요시했음
지금은 반반이고
https://m.youtube.com/watch?v=kl39KHS07Xc
지금 당장 필요없다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