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출산 장려 기본소득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이란걸 한번 생각해봄
몇십조를 퍼부어 봤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걸 막지 못한데는 여성만 쓰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성차별과 높은 부동산, 지역 불균형 인구밀집 등 여러 사회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음에도 근본 문제는 해결 못하고 효과 없는 정책만 난무했기 때문이라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1. 기존의 여러 출산 장려금 복지 예산을 통폐합
2. 남녀 육아휴직제도 정착(쓰는건 자유고 눈치 안주는 것)
3. 만 40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둘째 까지 출산 장려 기본소득 지급
4. 지급액은 부부중 한명이 근무시엔 월 100만원 1년간 지급, 부부 모두 휴가 사용시엔 월 250만원? 1년간 지급

이정도까지 생각 해봤는데, 아이디어 초창기 단계라 많이 부족 할 수 있음.
훈수 환영


농민 기본소득이랑 비슷한 느낌이랄까

[연한(tkeskvupawx3)]

결국 허경영이 옳앗네 ㅋㅋ 2번은 원래 잇는거 아니냐 남자 육아휴직 의무가 갤주 공약이자너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의무는 모르겠고 남녀모두 선택권을 주되 자유롭게 쓰는 문화가 정착 되었음 좋겠달까

[Zenith_(nevertalk)]

걔는 좀...

[연한(tkeskvupawx3)]

결국 현금성 공약이 답인거 같으 옳앗다는건 과장임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대충 계산 해봤는데 연간 25조? 정도 들듯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둘째 까지라고 한 이유는 둘째까지 낳을 정도면 어느정도 돈 저축 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임. 1명이든 2명이든 조금 지급 금액 차이를 두어도 될듯?

[223.38/223.39(qsqcdg5lhgqs)]

야 너 되게 정책 고민 많이한다ㅋㅋㅋㅋ 근데 사실 주거문제만 해결되도 출산율 좀 오를듯 그리고 저게 좋긴한데 중소기업은 눈치안보고 저렇게 쓰기 어렵지 않나? 정부가 출산휴가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지원은 안되나 너무 돈 많이 나가나

[연한(tkeskvupawx3)]

주거 문제가 ㄹㅇ 크지 그저 문재앙...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정책 고민하는게 재밌음ㅋㅋㅋ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서울은 이미 너무 집값이 높아서 해결되기 쉽지 않을듯함

[223.38/223.39(qsqcdg5lhgqs)]

정책얘기 많이하는게 좋은 방향임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방법을 생각하는거

[엘프레시덴테(elpresidente2027)]

토론탭으로 이동합니다. 한동안 끌올해 보겠습니다.

[장안구경수대로893(jsjs1111)]

육아휴직강제의무화+ 고용문화 개선 (야근과 잔업, 초과근로가 당연시되는 세상 없에기-중소기업도!)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자유롭게 쓸수 있는 문화만 조성되면 되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임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사람이 빠진만큼 경력직 인원도 채워야하고 국가 지원도 다시 들어가야하는 문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