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일반] 내각제가 대통령중심제보다 안좋은 이유가 뭐임?
익명(59.24)
2022-05-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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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 보면 알 수 있음 국민들 의지 반영안하고 국개들 맘대로 나라를 좌지우지 한다.
예를들면 민영화 좋빠가 같은거
EU의 대다수가 의원 내각제인데
일본 사례로 내각제가 문제면 대통령제만큼 독재 사례 많은 국가가 없음 그런 대통령제는 왜 하노?
EU는 다당제여서 의원내각제가 가능한데 한국은 일본처럼 양당제여서 의원내각제 했다가는 바로 일본테크 탄다.
EU처럼 정당명부제랑 중대선거구 도입하면 해결될 일인데 유럽은 처음부터 다당제 민주주의에서 시작했나
그리고 영국은 양당 지지도가 강한데 거기도 의원내각제임 차라리 일본이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는게 맞지
그게 될려면 먼저 국짐부터 해체시켜야 한다. 저 이익집단이 거대해서 뜻대로 잘 안될거임
ㅋㅋ우리나라 국민성향이랑 의원내각제랑 안맞는것같은데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