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 무상급식이 당연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전혀 그러지 않았지. 그러니 오세훈이 무상급식 주민투표까지 하며 시장직을 걸 수 있던건데

그때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선별 지원이냐를 두고 여론조사를 하면 '선별'이 훨씬 찬성 입장이 높았음 당연한게 '부자' 아이들 밥을 왜 주냐? 이 물음이 얼핏 보기에는 타당해보이니까

즉 분배나 복지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박했던 시절임.. 근데 당시 민주당과 야권연대가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정국의 헤게모니를 잡았지. 오죽하면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타령하며 김종인까지 영업했겠음? 그 이후로 '무상'이란게 너무 당연하게 안착됐고 다양하게 확대됨. (난 이때 보수언론이 복지 망국론을 펼치며 가차없이 공격했던게 아직도 생각남)

근데 지금 민주당 모양새였으면 과연 가능한 이야기였을까? 지금 민주당이면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부정적이니 표 떨어질까 우물쭈물하며 말도 못했겠지. 그리고 감옥간 정치인 사면이나 수호나 외쳤을거고, 그렇지만 10년 전에는 적극적인 리버럴스러움으로 정국을 장악했지

아무튼 지금 시대도 따먹을 이슈는 솔직히 엄청 많음.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욱 더 많지 .. 한국 사회가 그런 진보적 과제를 미룰 만큼 엄청 리버럴스러운 사회도 아니잖아? 장애인 노인 아동 인종 기후 성소수자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미국의 리버럴들이 총력으로 내세우는 온갖 과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왜 민주당은 문재인 5년 동안 거의 이룬 게 없다시피 할까? 그건 '권력'을 지키기에만 안주하지 정작 정당 정치로서 '나아가야 할 길'은 외면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