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기업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국회입법예고

이수진 의원, 인천공항·가스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정부의 민영화 추진 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해 민영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인천공항 등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해당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며 ``민간자본은 이익 우선 경영으로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면서 당장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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