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데 차금법이 뭐노

[익명(101.235)]

한겨레랑 한국일보 신문구독해서 읽는데

한겨레에서 맨날 떠드는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

거기 써진것만 보면 그럴듯 해보이던데 커뮤반응은 정반대여서

뭔데 그럼?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민주당 판 국정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됨. 반대 의견을 국가에서 막아버리는 식으로 pc사상을 옹호하고 교육해서 주입함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국내 사극 드라마에서 백인이 영의정으로 나올수도 있음ㅋㅋㅋ

[익명(180.224)]

그렇게 만들면 법은 둘째치고 팔리겠음? 예시를 들어도 현실성있는걸 드셈

[금기깨보자고(mkdjxsdvlwoc)]

백설공주가 디즈니에서 유색인종이 나오는 세상인데 충분히 가능하지

[익명(223.62)]

정의당 성소수자 트랜스젠더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법이다 일례로 동성애 욕하면 감옥갈수도 있음 더 알고 싶니

[익명(101.235)]

옴멤메

[익명(122.38)]

윗댓들 보니까 걍 독재네

[장안구경수대로893(jsjs1111)]

일단 차별금지법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수 있는데 1. 고용/서비스및재화 제공/법률정책에서의 '합리적이지 않은'차별을 규제하고 2. '합리적이지 않은' 헤이트스피치-즉 혐오발언을 규제하는-측면의 차별금지법 이렇게 두개로 나눠볼 수 있음 윗댓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2에 대한 것이고

[장안구경수대로893(jsjs1111)]

여기서 '합리적인 차별'이라 함은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 말한다든지 종교단체나 시설에서 성소수자 채용을 안한다든지 변시, 연구원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저학력자 채용을 금지한다든지

[장안구경수대로893(jsjs1111)]

다만 2에 대한 것은 나도 썩 내키진 않음 지나치게 처벌범위가 넓어질 수 있달까 자세한건 이거보고 판단 (개인의견)

[장안구경수대로893(jsjs111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S1N0F8X0O9W1T6U3A4N5W6I2X5A3
박주민의원안인데
흝어보니
1에 관한 거만 들어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