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만약에 대통령이 도박을 하면 탄핵임?

[익명(223.62)]

만약에 대통령이 사설 스포츠 토토나 사다리 같은것들 하다가 걸린다면 처벌당함?

[익명(117.111)]

임기중에는 처벌안받음

[오늘도졸려(shakuras01)]

탄핵인용은 헌법을 근거로 함 - dc App

[익명(210.117)]

몰루..?

[떡훈(777ooouuu)]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위헌-위법에 해당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위배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경우에 인용됨 (국회에서 소추되었다는 전제하에), 일단 사설 도박은 직무집행 행위로 보기 힘들어서 1차적으로 힘들고 민주주의 기본원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보기도 힘들어서 2차적으로 힘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