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되는가? NO
이것이 이로인한 문제를 방지하는가? NO(또 투기 안한다는 보장X)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 NO
이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민생정책인가? NO

(기본적으로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부족한데 재정건전성이나 작은정부에만 집착 ㅋㅋ)

복지의 복 자도 아님
'진짜' 포퓰리즘이자 효과1도 없는 돈 풀기, 세금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