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주관이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건 말이 안 됌

차라리 배심원제로 가던지, 개인적으로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공정할 거라고 봄

좆같은 게 죄를 인정해야 감형 해주고 부인하면 괘씸죄로 형량 더 높게 때리는 게 말이 되냐?

개개인 누구나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야 하는데

판사새끼가 그런 의식이 뇌가리 속에 없으면 당연히 그런 판사는 없어져야지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그럼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는데 경찰도 지금 하는 거 보면 검찰보다 더한 정권의 개가 될 거 같은데

한국 사법체계 어떡하냐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