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 뒤집을 거냐 물어보니까
갤주 답변이 진짜 걸작이네ㄷㄷ
제3자 변제안은 현 대한민국 정부의 일방적 입장인데
일본과의 쌍방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고 아니고 따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것인데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완벽하네 ㄷㄷ
제3자 변제안 뒤집을 거냐 물어보니까
갤주 답변이 진짜 걸작이네ㄷㄷ
제3자 변제안은 현 대한민국 정부의 일방적 입장인데
일본과의 쌍방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고 아니고 따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것인데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완벽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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