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경제 관련 한 규제제한을 해제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특구는 존재 하는데 '형사/사법' 관련한 법에 관련해서

테스트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음.


가령 최근까지 가장 핫한 교통/형사 관련 법인 민식이 법을 예로 들어봤을때

법령의 애매모하한 내용으로 인한 과도한 단속, 법령을 이용한 금전 약취 등



법안의 도입 취지와는 별개로 부정적이고 약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왕왕 등장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실제로 법안을 적용해보고 실제 사례를 축적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다는것이 의문임.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단한번도 나가보지 않는

경우가 아주 흔하며(가령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의 경우)

법안이 실제로 발효 되었을때 어떤 효과와 문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부분을

실제를 통해 정확하게 판단 하는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회의원들의 머리와, 혀끝에서만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음.



여기에서 착안 하여 아예 형사/사법 관련된 새로운 법안/시행령이 나오는 경우

선도 하여 테스트 해보는 지역을 선정하여 법안을 실제로 발효하고 적용할지

조정/폐기 할지에 관한 단초로 삼을수 있었으면 좋겠다는게 골자임.


새로운 법에 관한 위반 사항은 순수하게 '체크' 수준에서만 확인하며

'인적사항'을 체크 하지 않도록 적용하고


특정 법안 확인을 위하여 '베타 테스트' 전문 인원을 운용해도 좋을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