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용어에 무지한 논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유럽 및 동남유럽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뽈쓰까 인민 공화국과의 차이를 보라! 양자는 상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인민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1) 프롤레타리아의 수중에 위치한 정치권력, 2) 산업의 국유화, 3) 공산당-노동자당의 지도적 역할, 4) 농촌에서도 관찰되는 사회주의의 건설. 중국에서 우리는 도시에서도, 향촌에서도 사회주의의 건설에 대해 단언조차 할 수 없다. 일부 기업소들이 비록 국유화됐지만 대해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인민들에게 필요한 공업제품의 생산은 주로 수공업자들에 의해 이뤄진다. 중국에는 수공업자 3천만 명이 존재한다. 인민민주주의 국가들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중국에서 무산자-농민의 민주독재는 볼쉐비끼가 1904~05년에 언급했던 개념과 사뭇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 외세 자본가들의 억압이 존재하여 민족부르주아지가 중국 내에서 부분적으로 혁명적인 성격을 보유했기 때문에, 민족부르주아지와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관점은 용인될 수 있다. 중국에서 공산주의자와 부르주아지는 동맹을 이룬다. 이는 전혀 새롭지 않다. 맑스도 "신라인신문(Neue Rheinische Zeitung)"을 편집했던 1848년에 부르주아지와 동맹관계를 형성할 데에 대하여 주장했었다. 셋째,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여전히 봉건적 관계들을 철폐하는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1789년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의 양상과 다르지 않다. 넷째, 중국혁명의 특수성은 공산당이 국가권력의 수뇌부에 위치하여 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비록 존재하되, 발전의 첫 번째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혼동은 우리나라의 일꾼들이 심도 있는 경제적 교육을 일체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 Five Conversations with Soviet Economist, 1941~1952 中.
원문:
https://www.revolutionarydemocracy.org/archive/pdchina.htm
추신: 쓰딸린은 1949년 중국 혁명을 인민민주주의 혁명과는 다른 성격인 반제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대 중국이 봉건적 유제를 청산하는 성격을 띄는 성격의 혁명에 있기 때문이다. 반제민주주의혁명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판별 요소로는 -계급역관계에 기초한- 사회주의 생산관계 성립의 정도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쓰딸린의 표현) 공사합영과 집단적 경리가 시행된 1950년대 중반 1차 5개년 계획 당시에 해당된다.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입장은 사회구성체의 정도를 감안하여 유동적이나, 그 가운데서도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이 강조되며, 이는 '누가 누구를'이라는 논제와 직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