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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1948년 12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뽈쓰까 노동자당 - 사회당 합당대회 연설문 중에서 인민민주주의 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제 문제들이 수록된 부분을 위주로 하며, 번역 대본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revolutionarydemocracy.org/archive/bieru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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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민주주의를 서로 상반되는 사회체제들의 혼합물로 간주할 수 있는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제반 요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고정불변의 제도로 파악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전적으로 옳지 않다. 상반되는 체제의 충돌없는 공존은 사회의 발전사에서 예시를 찾아볼 수 없다. 기존 사회체제의 틀 안에서 인민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있으며, 생산의 다양한 형태들과 더불어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의 근간은 국유화된 사회주의 공업에 있다.


국가기구에서 옛 지배계급은 -대자본가와 지주들- 완전히 청산됐다. 이들이 소유했던 공장과 영지는 국유화의 대상이 됐다. 지주들에게 예속됐던 토지는 소작농들의 소유로 변모했고 은행은 국유로 전환됐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우리 체제의 인민적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대자본가와 지주들의 모든 경제적·정치적 권한은 돌이킬 수 없이 단번에 무너져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관계를 일체 "폐지"하며, 다양한 경제영역의 균형을 보장하는 과제 역시 의문의 여지 없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하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 집단의 대변인들과 모든 종류의 기생충들은 작금의 상황에 불만을 품고선 인민민주국가의 방침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인민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전복하기 위해 중상을 서슴치 않는다. 자본가들과 온갖 기생충들은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향간에 퍼뜨려 인민들 사이에 혼동과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기층부 대중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열차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당이 이러한 해악에 투쟁해야 하며, 자본가들과 그 종복들이 자행하는 모든 유형의 파괴활동을 반드시 일소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이로써 분명해진다. 국가는 근로인민의 권리를 사수하며, 적절한 경제적,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강구하여 옛 착취자들의 준동을 저지해야 한다. 인민민주국가에서 계급투쟁의 격화는 필연적이다. 이와 같은 투쟁을 회피하고 제지하기 위해 고안된 각종 이론들과 착취를 도외시하는 온갖 사변들, 그리고 노동계급에게 전가된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탈선적이다.


인민민주주의 체제에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소생산자들과 소농, 중농이 존재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동맹군이며 인민권력의 지지층이다. 인민민주정권의 중대한 임무 중 하나는 소농과 중농들을 지원하여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척도를 끌어올리는 데에 있다. 새로운 사회체제의 건설에 임하는 노동계급의 임무는 인민권력의 토대인 노동자-농민의 동맹을 강화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과제에 있다.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소생산에 기반을 둔 경제는 상품의 기본적인 교환법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제도의 경제적 근원이 남아있는 한 자본주의는 부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 착취경제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옛 유제를 복원하려 들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경제적 착취의 근원과 모든 유형들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는 상이한 두 체제의 기형적인 혼합물도,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평화로운 제도적 형태도 아니다. 오히려 인민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의 점차적인 폐절을 추동하는 제도이며, 동시에 장래의 사회적 경제를 강화 · 발전시키는 형태에 기초하고 있다.




볼레스와프 비에루트,

1948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