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논쟁 중에 제국주의의 정의? 관련해서

[우익효수(fpslsehdwl)]

아나키쪽 레딧 돌다보면 레닌주의적인 정의로서의 레닌주의가 아니라 그냥 사전적 정의로서의 제국주의를 갖다가 중러가 제국주의라고 주장하던데

이런 "사전적 정의로써의 제국주의"가 무의미하다고 반박하는 데 쓸수있는 논거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처음 들르는데 앞으로도 자주 오도록 할게요

[레닌기치(narkomnats17)]

로씨야는 200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안정화되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로서, 로스텍처럼 복합 기업들이 생산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고, 국내총생산에서 이들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한 나라이지만, '제국주의'로 부를 만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나라입니다. 자국의 시장을 넓히려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일말의 가능성 정도는 제쳐둘 수 없지만요. '영토 팽창'이 전부가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로씨야 자본이 점유하는 비중, 노동생산성, 생산력의 척도를 모두 고려해야 사회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영토 팽창을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대상을 표피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로씨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고, 자본의 국제적 분할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죠.

[레닌기치(narkomnats17)]

로씨야의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관찰됐던 장기간 동안의 집적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1) 소련에서 이미 사회주의를 통해 발달한 생산력과 생산수단을 “바우처”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자계급에게서 갈취했고, 2) 올리가르히 “척결”의 이면에서 일어난 2000년대 이후 국가의 광범위한 위기관리와 3) 계열사들을 위주로 한 복합 기업들의 증가 등이 러시아에서 독점자본의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4) 아울러, 2002년 무렵에는 7천 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도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자본주의화로 인해 촉진된 올리가르히에 의한 부의 축적은 더더욱 가속화됩니다. 국가는 러시아 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있어 매개적인 역할을 맡았고 금융자본가들과 산업자본가들의 자산과 수익은 뿌찐 현 정권에 이르러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습니다. - dc App

[레닌기치(narkomnats17)]

그러나 국독자의 형성 자체로서는 제국주의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데, 해외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자본의 유통 속에서 미미한 수준이거나, 윗 댓에서 말한 “영토적 분할”에서의 난맥, 그리고 잉여가치의 증식을 위한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루꼬일, 가즈프롬, 쓰베르방크 등이 국제적 차원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목되지만, 미국과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러시아 독점자본가들의 기업들은 대부분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상당수가 비축고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단순재생산을 위해 잉여를 착취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로씨야가 우끄라에게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토의 침략공세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르드 스트림을 둘러싼 독일과 미국의 갈등, 즉 제국주의 진영 내부의 균열 역시 간과될 수 없는 것이죠. - dc

[레닌기치(narkomnats17)]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로씨야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순에 의해 강하게 규정받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끄라 전쟁-서방과 미국 자본의 균열을 ‘’틈타서’’, 2021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성격도 또한 지니고 있었던-도 인상에 입각하여 평가하면 제국의 약소국 침탈로 비춰질 수 있지만, 대상을 단지 그렇게만 평가하면 보다 본질적인 요소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 dc App

[레닌기치(narkomnats17)]

https://mronline.org/2019/01/02/is-russia-imperialist/

[레닌기치(narkomnats17)]

중국의 경우는 자본수출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유효합니다. 중국에서 자본이 '수출'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로씨야처럼 자국에서 축적한 부를 타국에 이전시키는 성격-단순재생산에 해당되는-에 가깝지, 아프리카나 아시아 각국에 투자하는 비중은 극히 저조한 규모를 지닐 뿐입니다. 중국의 해외 투자가 '초과이윤'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하는데, 투자금의 평균 상환율은 3%에 그칩니다. 직접투자의 8.7%만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대한 '자본수출'의 용도로 쓰이지, 나머지 부문들은 직접투자의 78%에 해당되는 조세 회피처에 들어가는 자금입니다. 도덕적인 호소, 가치 판단, 느낌에 근거하여 제국주의 국가라고 사회 성격을 규정하지 않죠.

[레닌기치(narkomnats17)]

https://monthlyreview.org/2021/07/01/china-imperialism-or-semi-periphery/
“세계체제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사회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소 있는 글이지만,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슬리 리뷰 글의 쟁점들을 들여다보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