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바로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는 정의당 좌파!

팟캐스트 이럿타에서 일자리 보장제는 스탈린주의적 어쩌구저쩌구 라고 실제 말을 함.


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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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보장 정책은 일 중심 복지제도의 한 형태로, 기본소득론자들은 근로복지(workfare)의 변형이라고 주장한다(Standing, 2013). 근로복지란 근로의무와 자산조사의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다. 즉, 빈곤한 사람들이 급부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유급 일자리(paid work)를 찾아야 한다. 또한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급부가 지급된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일자리 보장 전략도 근로의무와 자산조사의 조건에 기초하여 이전급부를 지급하므로 근로복지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또 일자리 수를 늘려서 노동권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일자리 보장 정책은 종속된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한다. 동 정책에서 실업수당은 폐지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생존하기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생존하기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자리 보장 정책은 근로복지와 같이 일을 강제하는 혹은 강제노동의 성격이 있다. 이것은 자유를 신장하는 노동권과 양립할 수 없으며, 자유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를 위한 진보적 전망이 될 수 없다고 지적된다. 나아가 모든 성인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경제체제와 가장 가까운 것은 舊소련이며 이런 모델은 본받을 게 없다고 주장한다(Standing, 2013).

최희선, 「기본소득인가, 일자리 보장인가」,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17-428, p.25~26

그저

보드겜

49

국 가보조금 횡령하는건 즐거워 사장님 떠나주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