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는 무료고 의식주도 노동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싸니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처럼 돈으로 퉁치는건 사회주의 국가에선 소용없을거 같은데.
부상에서 회복 되면 일 바로 복귀할 수 있는건 기본이고.
뭔가 내 머릿 속에서 보상이라고 생각나는 것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선 이미 기본으로 주어지는 거니 산재
병원비는 무료고 의식주도 노동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싸니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처럼 돈으로 퉁치는건 사회주의 국가에선 소용없을거 같은데.
부상에서 회복 되면 일 바로 복귀할 수 있는건 기본이고.
뭔가 내 머릿 속에서 보상이라고 생각나는 것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선 이미 기본으로 주어지는 거니 산재
국영기업소 및 협동조합이 산재예방, 산업안전 및 보건 임무를 맡았고, 작업장위생검사나 기타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에서 시행하죠. 1부문과 2부문에 속한 생산단위가 산재보호업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개입이 관찰됩니다. 동독의 경우 통일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중앙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죠.
기업소•협동조합 내 노동조합이 산재사고, 직업병의 판정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소련, 동독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인데, 남한이나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천차만별이죠. 산업안전 관련 법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산재사고가 일어날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전액을 기업소가 책임진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사측 및 고용주와 결탁한 행정 당국에 의해 결정된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에 의해 노동조합에서 결정된다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구체적인 책정도 기업소, 특히 노동조합에서 주로 담당하지요.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30369
동서독의 통일과 산재보험제도의 통합”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공공의료의 ‘비효율성’, ‘관료주의’를 논하는 대목은 강단에서 전가의 보도로 쓰이는 만큼 걸러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직종별로 사고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산재보험을 적용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독보다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