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4년 기업책임관리제 실시이후 조선이 자본주의의 길로 가고있나요?

[익명(223.38)]

2014년 기업책임관리제 실시이후 국가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초과한 분량은 각 기업소에서 알아서 처분할 수 있게되었으며 각 기업소마다 자체적으로 이윤추구하는게 가능해졌고 가격결정의 자율성, 각 기업 운영의 자율성 등도 대폭 강화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남한의 많은 조선 연구자들이 이러한 류의 개혁은 80년대 중국과 유사하며 계획경제가 상당히 와해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향해 조선이 달려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북)조선은 정말 더이상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유지할 생각이 없나요?

[익명(210.92)]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공급되는 이상, 그 나라가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각 기업소가 이윤을 추구한다고 해도, 협동농장과 공장의 생산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국가에서 우선 대주기 때문에, 기계, 설비 등이 매매의 대상으로 되지 않지요. 2002년에 나온 7.1 경제개선관리조치나, 2012년에 나온 10.1 신경제개선관리조치는, 반북언론인 데일리 NK조차도 시인하는 것처럼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마비됐던 계획경제를 원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나온 조치이지, '자본주의화'의 신호로 보는 것은 주관적 희망을 현실에 등치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실제에 있어서는, 중국식 '개혁, 개방'이 아니라 계획경제를 굴러가게 하기 위한 물질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에 해당됩니다.

[익명(210.92)]

"새경제관리체제의 본질은 계획경제에 포섭되지 않는 일정 부문(농업 및 하위 생산 단위)을 허용함으로써 농업 및 경공업 부문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 계획경제 부문을 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을 충당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달리 말해 국가경제의 전반적 차원에서 보면, 경제개선조치는 농업생산에 대한 강력한 동기유발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이자, 배급경제체제의 물질적 기반인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인민 생필품 생산체계를 가동시켜 인민의 소비품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조민, 「김정은 체제의 대내와 전략과 통일정책」,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pp. 7~8.

[레갤러 1(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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