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따 새퀴들 형아가 걱정되서 손가락 함부로 놀리지 말라하니까
어디서 싹아쥐 밥말아먹고 지룰들이냐
형법 제314조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협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에 훼방을 놓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법률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계라 함은 상대로부터 생겨난 오인과 착각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위력의 경우 자유 의지를 제압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세력을 가르키는 것.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였다면 성립
또한 회사나 가게 등 자영업을 하는 일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수가 주어지는 업무에 관련한 훼방을 놓았을 때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재택근무, 회사원,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도 피해를 입혔다면 고소를 받게 될 수 있다.
영업방해신고와 더불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좆되기 싫으면 조심해라.
ㅋㅋㅋㅋ - dc App
꽤 돈을 투자한 작품이라 ㅇㄱㄹㅇ임
심지어 뿌리 지금 고소 관련된거 진행하고 있지 않나 괜히 오바하지 말고 자제들하셈
ㄹㅇ 이거 고소당할수도 있다 조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