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해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점령하고 정치활동을 막는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됨그리고 중대한 기본권 침해나 국회를 점령하면 계엄도 법적 심판이 가능하다는 전두환,노태우 판례가 있음난 그래서 9수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내 표가 아까움 진심
ㅇㅇ
이재명 살리려고 한거임 - dc App
김제동도 알겠네
ㅇㅇ 그냥 대법원 홈페이지가서 전두환 노태우 판결 5분만 훑어봐도 아는내용
게명대생도 아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