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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인 2년 지나면 외부 조회는 더 이상 안 되고
사실상 면소로 나머지 불이익도 대부분 사라지지만

내부에는 영구히 남아 재범 시 양형 사유가 되고
일부 공무원 특수직 취업 등에는 영향있을 수 있고
유죄 판결이라해외 비자 발급 및 이민 등 문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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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과다63% · 33표
  2. 아니다37% · 19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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