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이라고 하는거잖아
법령에 없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만
위법 불법이 아니라서 처벌은 안받는거란거지
그래서 아직 처벌을 안받은거고
불법이란 판단이 내려지면 더이상 안하는거고
솔직히 불도그가 하는 이야기도 틀린게 없어
판단은 결국 사법부가 내리는거고 법의 헛점은 입법 행정부가 보완 해야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린 불법 위법을 안하면 처벌은 안받는거지
물론 사회적인 평가는 다른것이고
- dc official App
그만해!! 아무리 설득하려해도 빠루단은 절대 인정 안해줌 그냥 외쳐줘 ㅁㅁㅇ
ㅁㅁㅇ!!
참 병신같은 논리를 병신같이 써봤네ㅋ
맞는말이지 세상엔 애매하게 법태두리밖에 있는것들 많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입법해서 바로잡는거지
쟤들은 그냥 법만들어서 소급시켜서 처벌하라급 ㅋㅋㅋㅋ
법령이없을뿐이지 피해자는 계속 나오는거지 피해자 손해보는걸로 광고주랑 돼지는 돈버는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