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겜회사가 멋대로 아템 회수하는거 왜 처벌법 안만듬?

[미노루(hendel13)]

NC가 멋대로 아템 회수한 후에 환불 안해주는 미친짓 햇다는데

이게 현행법상 합법이고 아무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 배상책임 안 무는거노.

국회에서 왜 법률 안만드노 

저런짓하면 강하게 처벌하고 철저히 100%이상 배상하도록 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