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etagame.kr/article/?action=view&num=501276
대법원에서 타인에게 계정 구매햇다가 도로 빼앗겨도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없다고 판결 나온지가 언젠대
계정 구매 ㄹㅇ 왜하냐?
법원은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햇어도 약관상 계정 양도가 금지되어 잇고 서비스업체의 동의가 없엇다" 는 이유로
리니지 계정 팔앗다 되찾은 놈한테 무죄 선고함.
7년전 일인데
이거 모르고 아직고 계정거래 하는 간큰놈들 많더라고.
http://www.betagame.kr/article/?action=view&num=501276
대법원에서 타인에게 계정 구매햇다가 도로 빼앗겨도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없다고 판결 나온지가 언젠대
계정 구매 ㄹㅇ 왜하냐?
법원은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햇어도 약관상 계정 양도가 금지되어 잇고 서비스업체의 동의가 없엇다" 는 이유로
리니지 계정 팔앗다 되찾은 놈한테 무죄 선고함.
7년전 일인데
이거 모르고 아직고 계정거래 하는 간큰놈들 많더라고.
bj하나가 최초로 케릭팔고 회수하고 소송당해서 패소했음
파는건 해도 사는건 찝찝해서 어케하냐
ㄹㅇ
ㅋㅋ걔아직도방송하자나 ㅋㅋ
기사만 보지말고 제대로 판결문 좀 봐라. 저 사건은 본주가 2대한테 넘겼고 2대는 3대에게 팔았는데 나중에 본주가 다시 해볼까해서 찾았다가 3대에게 고소당한거. 3대는 2대에게 샀다고 했지만 그 자체가 불법에 약관위반이었고 3대와 본주 간에는 어떠한 금전거래가 있지 않았기에 저 판결 난 거야
bj 사건은 분명한 거래를 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회수한거라서 기망행위가 성립되면서 처벌받은거고. 사기죄로 처벌 받는 건 그 재화가 불법냐 합법이냐와는 상관없거든. 대표적으로 창녀의 화대라는게 있는데 성매매가 불법이라도 화대를 안 주면 그것도 범죄임
좆옹이 아직도 디씨하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