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출처 : 교보문고
이것이 진짜 일본이다. 이것만큼은 우리도 알아야 한다.
일본은 자주성과 비자주성 사이의 혼란을 극복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주성과 비자주성, 일본성과 서양성 간의 모순 속에서 때로는 민주적 발전으로, 때로는 보수반동적 과거회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에 대한 나의 인상이다.
하지만 일본은 누가 이야기하듯이 「침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평균 50년이 넘는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자들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집단과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다수의 국민이 각종 연구회나 서클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교양을 쌓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폭경험이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반전반핵과 민주주의 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
저자 : 김찬훈
저자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 재학하던 중, 전국 학생운동 지도부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는 故 박종철 열사의 동아리 선배로서, 그가 숨진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조한경 경위 등과 같은 고문 팀에 의해 조사받은 인물이다.
그는 6월 항쟁이 한창이던 때에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지만 출소 후 전민련, 전국연합 등에서 민주화 투쟁을 계속했다. 특히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아 열사의 추모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20여 년간 민주화 운동에 몸담아오던 저자가 늦깎이 학생으로 일본을 오가며 보낸 16년간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과 투쟁전선에 나섰던 진짜 386이 일본전문 국제정치박사가 되어 민주개혁과 민족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 사회의 개혁과 미래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과 일본을 무대로 특허와 법률정보 콘텐츠 사업을 하며 법률정보의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는 그는, “일본은 국민이 강한 민주주의 사회이다. 이제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넘어야 할 것은 넘어야 한다. 과거 일제 침략기의 역사와 기억만으로 일본을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목차
■머리말
홍모와 같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본 4
1. 3.11대지진과 히마와리 프로젝트 15
3.11대지진의 충격 17 / 내가 겪은 3.11대지진 20 / 해바라기 프로젝트의 복합성 22 / 마음이 무거운 재해지역 봉사활동 27 / 또다시 덮친 구마모토 대지진 30
2. 일본인의 민주주의와 집단의식 35
일본인의 질서와 민주의식 37 / 민주주의 의식의 배경은 재벌 해체 39 / 생활화된 연구회와 독서회 40 / 일본인의 집단의식, 직업의식 43 / 국가주의 배어든 집단문화 47 / 온천에서 본 아버지와 아들 52 / 어둡고 불안한 사회현실 54 / 무너지고 있는 집단주의 57 / 일본의 원칙주의 61 / 엄격한 교통벌점제도 63 / 생활 속 원칙주의는 불편하고 상업적? 65 / 일본엔 폴리페서가 없다 68 / 재판관, 검찰은 사법분야의 실무자일 뿐 72
3. 일본의 생활, 문화, 스포츠 75
임대차 계약의 구조 77 / 보증 문제와 일본인 의식구조 80 / 일본의 살인적 교통비 82 / 차고지 없으면 차량구입 못해 84 / 일본 학생들과 미국홈리스 봉사 87 / 일본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비호감 89 /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일본 92 / 일본 부자들의 생활 94 / 일본 부자들의 존재감 99 / 정, 경, 언의 세련(?)된 유착 102 / 일본의 국민생활 스포츠 103 / 일본인의 장보기 습관 106 / 식생활과 아버지 없는 외식 108 /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 110 / 일본의 스시 112 / 일본의 이자카야와야키모노 113 / 일본적 음식문화 119 / 놀이와 함께 먹는 음식 123 / 기숙사 125 / 일본의 병원 127
4. 일본의 자연 133
접혀 있는 듯 작지만 웅장한 자연 135 / 설국의 스키장 137 / 포근하지만 사나운 산 141 / 섬보다 많은 듯한 큰 호수들 143 / 산 위에서 연못과 나란한 고원 144 / 홋카이도의 후라노와눈축제 147 / 섬나라 속의 화산섬, 사쿠라지마 149 / 노점이 없는 해수욕장과 깨끗한 항구 155 / 세계를 대표하는 일본 온천 158
5. 일본의 원전 사태 163
후쿠시마 원전의 위기 일발 165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167/ 원전 사고 은폐, 미일 간 대립 171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73 / 반핵의식의 산 교육장, 나가사키 175
6. 일본의 교육 179
일본 대학생의 취업 경향 181 / 일본의 입시 열풍 182 / 수준 높은 일본의 입시학원 185 / 일본 대학의 국가주의적 이념 187 / 일본 사립대학의 역사 188 / 일본의 대학개혁의 역사 192 / 대학개혁의 신자유주의 이념 194 / 내셔널리즘적 교육개혁 196 / 일본에도 인문학의 위기가 있었다 198 / 일본 인문학 위기극복의 방향 201 / 세계 최고인재 영입전략 204 / 일본의 교육혁명의 개시, IB 206
7. 고령화사회, 일본 209
일본 베이비붐세대와 경제사회적 실태 211 / 일본 정부의 고령화대책 213 /민간 차원의 고용촉진 216 / 고령자의 사회참여활동 218 / 지역통화, 지역화폐의 등장 221 / 고령자 생활지원 224 / 간병인 케어 및 네트워크 227 /일본 노인들의 삶의 여유 228
8. 일본의 경제 233
아베노믹스 235 / 아베노믹스의 빛과 그림자 238 / 중소기업 도산과 소비자빈곤 241 / 일본 경제의 출발, 폐허 속 일본의 경제성장 243 / 수출주도 경제성장과 미일 충돌 246 / 버블 경제, 잃어버린 10년 248 / 고이즈미 개혁과 잃어버린 20년 251 / 장기존속의 일본의 중소기업 253 / 지역에 뿌리내린 강소기업 256 / 존재감을 높인 중소 퀄리티기업들 258
9. 일본의 정치 261
사쓰마, 조슈 지방과 일본 정치 263 / 일본의 세습정치 267 / 야당도 대부분 세습정치 270 / 세습정치의 개혁시도 273 / 일본의 부패정치 275 / 일본의 파벌정치 280 / 정치개혁의 길 284 / 행정개혁 287 / 고이즈미의 3위일체개혁 292 / 민주당 정권의 관료개혁 294 / 아베 정권의 행정개혁 296
10. 일본의 외교, 일본의 리더십 299
일본 외교, 요시다노선 301 / 미일안보조약 개정의 격랑 303 / 대중국 외교로의 발전 306 / 요시다노선의 외교적 한계 309 / 일본 외교의 꿈, 보통국가
311 /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좌절 313 / 일본의 대미 추수외교 316/ 북일교섭에서도 대미 기축 320 / 일본 외교의 대미 자주성의 한계 322 /부상하는 중국과 추락하는 일본 325 / 잘못된 자주노선, 군국주의화 329
11. 일본의 안전보장과 군사대국화 331
일본 안전보장의 3개의 축 333 /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334 / 집단적 자위권 헌법 수정 해석 335 / 안보관련법안 통과 340 / 일본의 핵무기 제조 능력
341 / 비핵 3원칙 343 / 비핵 3원칙의 동요, 핵 밀약 345 / 비핵 3원칙의 무력화 348 / 무기수출 3원칙 351 / 무기수출 3원칙의 잇따른 예외조치 353 / 무기수출 3원칙의 폐지 354
■ 글을 맺으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357
일본을 다시 보고 배워야 할 것들 357 / 이웃 국가로서의 관계 정립 361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364
■ 찾아보기 368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한국은 일본에 비해 꼭 10년이 뒤졌다」는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을 보아왔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10년이란 격차가 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한 표현들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쪽발이」,「몰염치한」,「섬나라근성」등으로 비하하기 일쑤이며, 패전 이후에는 전쟁을 한번도 일으키지 않았지만「군국주의적 전쟁광」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본받아 배울 점도 있는 나라를 비하만 하는 행동의 배경은 무엇일까? 배울 점과 비하할 점 중에 비하할 점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경향 때문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다. 배울 점과 비하할 점을 통일적으로 파악해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균형잡힌 행동」이라고 본다. p .8
1. 3.11대지진과 히마와리 프로젝트
나는 3.11대지진 당시 도쿄 료고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사무실의 집기가 흔들리며 책장의 책들과 사무기기들이 쓰러지고 건물은 심하게 흔들리기를 수차례 반복했지만, 그냥 진정될 것으로 보였다.
당시 도쿄지역의 지진 진도는 5.3강 정도. 사실 건물이 붕괴되거나 지진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람이 크게 다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나를 비롯한 외국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만한 공포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이곳 저곳에서 라디오를 틀어 지진 및 피해 현황, 교통 상황 등에 귀를 기울이며 질서 있게 움직였다. 일단 지진이 주춤해지자 사람들은 걸어서 귀가하기 시작했다. 전철도 버스도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서두르거나 다투거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불편하긴 하지만 자기 갈 길을 나서고 있었다. 질서정연한 모습 그대로였다. P.20-21
2. 일본인의 민주주의와 집단의식
일본인들의 집단주의는 매우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타인을 비롯한 사회에 충직한 자신에게 타인과 사회가 위해를 가할 것이란 생각이 없으므로, 불신으로 인한 불편함과 비효율적 견제와 대립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정해놓은 시간에 열차가 올 것이고, 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충분히 튼튼해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식당이든 제조품이든 먹는 음식에 위해 물질이 없을 것이며, 자동차가 지나가는 자전거를 살피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며, 엘리베이터나 전철을 탈 때 내리는 사람이 우선 내리도록 비켜 서 있고, 공무원은 사리사욕으로 공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며, 정치인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정치를 할 것, 등등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무척 발전적이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p.51
3. 일본의 생활, 문화, 스포츠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구입 못 해! 일본은 차고지가 증명되지 않으면 차량을 소유할 수 없는 나라이며, 그 차고지라는 것이 도쿄 시내에는 월 4만 엔 이상의 주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곳이다. 그것도 많지 않아 자기 맨션에 차고지를 두고 차량을 소유하는 주민들은 30%도 안 되므로 주차장 여유가 있는 맨션을 찾는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따라서 주차 문제로 이웃간에 다투거나 싸울 일이 절대 없다. 또한 주차단속은 경찰청의 위탁을 받은 민간법인이 실시하므로, 실적을 쌓으려고 중심가에서는 밤에는 물론이고 주말까지 쉴새 없이 단속한다. p.84-85
4. 일본의 자연
구로베 댐은 도야마 현 동부의 구로베 강 상류에 건설된 아치형 콘크리트 댐으로 높이가 186m로 일본에서 최고이다. 최고이다. 이 댐은 간사이 전력이 1956년에 착공해서 1963년에 완공하여 그 발전 전력으로 관서 내륙 북부지방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역사적 댐이다. 댐 공사로 171명이 순직하는 등 대공사였으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 영화(구로베의 태양)나 다큐멘터리로 영상화되기도 했다.p.135-137 닫기
접혀 있는 듯 작지만 웅장한 자연. 외양으로 보아서는 아주 작은 것일 듯하고 특히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왜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자연은 접혀 있는 듯 작게 느껴지지만 매우 웅장하고 거대하다.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5. 일본의 원전 사태
후쿠시마 원전의 위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3.11대지진(14시 46분) 후 41분이 지난 15시 27분경 14~15m의 쓰나미가 원전 1, 2, 3호기를 덮치면서 일어났다. 그 후 수차례에걸치쓰나미로 인해 전기설비, 펌프, 연료탱크, 비상 배터리 등 다수의 설비가 손상 또는 유출로 소실되면서 전체 전원은 완전상실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원자로의 압력용기, 격납용기 각 배관 등의 설비에 엄청난 파괴를 수반하는 사상 유례없는 원전 사고로 이어졌던 것이다. p.165
6. 일본의 교육
일본의 입시 열풍! 에스컬레이터! 일본 교육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이다 보면 자주 듣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명문 사립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지속적으로 에스컬레이트 되어 결국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 에스컬레이트 된다지만, 유치원부터 대학입학까지 치열한 진학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p.183
7. 고령화사회, 일본
일본의 노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대응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역사도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대응을 통해 무엇보다도 노령화사회대책에서 취업과 사회참여활동 그리고 건강복지 문제가 3두마차처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의 견고한 기업과 자치단체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조직 등 지역단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과 교육을 다년간 몸에 익힌 노인들을 보면서, 노령화에 대한 대비는 스스로 젊었을 때부터 봉사와 배려 등의 자기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p.228
8. 일본의 경제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는2013년 5월 10일 4년 1개월 만에 1달러당 100엔을 기록하여 2015년 11월 현재 1달러당 120엔까지 하락했다. 그 결과 토요타 등 일부 수출기업의 수익은 늘어났고, 닛케이 평균주가도 2015년 4월 일시적으로는 2만 엔을 기록하는 등 경기가 호전되는 듯한 착시현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막대하게 늘어나는 원재료 수입비중의 증대와 무역적자 악화라는 문제를 유발해 2012, 2013, 2014년 3년간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일본 경제단체는 다른 차원의 양적 완화와 엔저정책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토로했다. 그들의 불만을 입증하는 듯, 2016년 7월 전후에는 엔화는 120엔에서 불안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다. p.238
9. 일본의 정치
일본은 전쟁 패배와 GHQ의 전후 질서 재편 속에서도 일본 중세의 역사와 개혁이 지속되어 오늘의 정치체제와 정치지도자로 거듭났는데, 그 배경으로사쓰마, 조슈 지방의 정치인 혹은 정치적 기반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근대화를 이끌고 메이지유신 직후 소위 번벌정부를 이끈 무사계급 혹은 지금의 정치인들은 주로 사조도히 번, 즉, 사쓰마 번, 조슈 번, 도사(土佐) 번, 히젠 번의 사람들이었다. 사가 번, 도사 번도 사쓰마, 조슈와 함께 일본 근대정치를 이끈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다. p.263
10. 일본의 외교, 일본의 리더십
국제사회는「자금지원만 하는」일본의 정치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치 않고 일본을 패싱했다. 즉, 일본의 경제외교는 정치군사적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허약한 외교, 경제적 실리만을 목적으로 한 외교였을 뿐이었다. p.311
11. 일본의 안전보장과 군사대국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아베 정권에 이르러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자유라는 미명 아래 70여 년간 이어온 평화헌법을 사실상 개정해, 자주적 국방과 방어를 명분 삼아 외국 침략이나 군사개입을 명문화한 군사대국화로 발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핵3원칙과 무기수출 3원칙은 변질된 지 오래이고, 이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법률과 제도로 공식화함으로써 새로운 보통국가로서 일본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드러내놓고 있다. p.356
전남 출생 586 좌빨인 저자는, 감방까지 갔다온 반일국뽕의 인사이다. 그런 저자조차 단숨에 사로잡아버린 일본국의 매력.
특히, 그런 저자가, "일본은 국민이 강한 민주주의 사회다. 배워야 한다."라고 밝힌 것은 실로 충격적.
일본한테 다른건 다 져도 '민주화' 하나만큼은 한국이 이긴다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고정 관념을 무참히 박살내는 발언이다.
전체적으론 분석하려 쓴 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련하고 깊은 그리움의 감성을 자극하는 일본국의 매력이 잘 묻어져 나오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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